[삭감한 예산이 뭔지나 알아보고 해라 이건 뭐 세뇌를 당해도 너무 당했네 쌈지 돈 쓰듯 하는 예비비하고 특활비가 민생 필수 예산이냐]
정부예산안을 무자비하게 삭감하여 국정운영에 애로 많다는
정부 여당의 예산 타령에 여당 지지자들은 예산 삭감이 12.3 계엄을 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하니 야권을 지지하는 자들은 삭감한 예산은 민생 필수 예산이 아니라 문제가 없다고 하나보다.
또 체코원전 계약에 필요한 예산 삭감도 되지 않았다고 한다.
체코 원전 예산을 깍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이게 정상적인 예산안은 아닐 것이다.
야당에서 체코원전 수주를 환영하고 또 경제를 부흥시킬 수출 계약이라는 동조가 있었다면 이런 예산안을 수립 하였겠는가 싶기도 하다
그럼에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의결된 지 달포도 지나지 않아 추경 예산안을 상정하여 국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벌써 추경 예산 의결을 입에 올리고 있다.
국민들에게 노동의 댓가 가 아닌 쓸데 없는 퍼주기 식 예산은 늘여야 된다고 하면서도 정부예산안은 삭감하는 이런 포퓰리즘은
민주당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한 술책이라고 밖에는 보이질 않는다.
또한 이런 공짜 돈이 얼마나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는지는 갑론을박이 많다
정부에서 돈이 풀리지 않으면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 맬 수밖에 없는 사정인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정치인들이 정부의 예산을 4조 1천억 원이 삭감하였다는 것은
서만들의 허리띠를 더 졸라 매라는 것과 같다
삭감된 예산이 주로 검찰 특수활동비와 대통령실 특활비, 그리고 일부 정부 예비비에서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이런 예산안이 시중에 풀리면 그나마 침체된 경제가 숨통이 트인다는 걸 왜 모르는지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이 의결된 지 달포도 안되어 추경예산을 의결해야 한다는 것은 국개의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며
정부예산안을 자기네 입맛에 맞도록 이재명 방탄을 위해 정부를 압박하려는 술책에 지나지 않음을 시인 하는 꼴이다
체코 원전 예산을 깍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이게 정상적인 예산안은 아닐 것이다.
야당에서 체코원전 수주를 환영하고 또 경제를 부흥시킬 수출 계약이라는 동조가 있었다면
과연 이런 예산 안을 수립 하였겠는가 싶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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