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친구] 곱디고운 명자야

 

[포토친구] 곱디고운 명자야

이쁘구나 명자야 사진가 藝河옆지기淸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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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친구] 곱디고운 명자야

2026. 4. 29. 15:02
 

이쁘구나 명자야

사진가 藝河옆지기淸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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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를 찾아 확인해주면, 그 문서의 신빙성이 없다거나, 해석이 틀렸다는 반박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런 반박은 단 하나도 없다.
대신 어딘가에 다른 문서가 있다는 둥, AI에게 물어보니 다르게 답한다는 둥... 끝끝내 현실을 외면하려 한다.
"서울 시민 여러분, 안심하고 서울을 지키십시오. 적은 패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러분과 함께 서울에 머물 것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작문으로 누군가 의도적으로 등쳐먹어도 눈만 데굴데굴 굴린다. 작정하고 바보 취급한 거 아닌가. 이성도 없고, 자존심도 없는 인간들이다.
저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설마 거짓말이겠어? 속인 자에게 화내지 않고, 엉뚱하게 내 댓글란에서 화풀이한다.
뜯어보면, 한 단어 한 단어 악의가 넘친다.
"서울 시민 여러분"
전쟁이 났는데 국민들에게 말하지 않고, 서울 시민을 특정한다.
"안심하고 서울을 지키십시오"
안심하는 것에 더해 서울을 지키란다. 해방된지 불과 5년이다. 당시는 조선총독부의 총력옥쇄 교육에 전 국민이 익숙해져 있을 때다. 방공호로 대피하란 말도 없이 연설이 이어진다.
"적은 패주하고 있습니다."
잘 막고 있다는 게 아니라, 굳이 패주하고 있다는 걸 보면 소위 남이 북을 침공했다는 북침설의 뉘앙스가 보인다.
"정부는 여러분과 함께 서울에 머물 것입니다."
엊그제 뽀뽀한 시작하는 연인도 아닌데, 굳이 오늘 밤 어디에 있을 것인지 위치 보고까지 한다. 한 마디 한 마디가 악의적이고 유치하다. 이런 게 바로 정치뽀르노다. 정치뽀르노에 중독된 사람에게 무슨 말을 더 하겠나.
"서울 시민 여러분 안심하고 대가리를 비우십시오. 좌파 주장만 믿고, 속던 대로 속으십시오. 어디 하루 이틀 속으셨습니까. 머리 아프게 안 쓰던 대가리 굴리면 풍 맞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려 하지 마시고, 속던 대로 잘 속다가 얌전히 뒤지십시오."
믿던대로 믿어라. 사료 하나하나 찾아 알려줘도 고마워하기는 커녕 화내는 자들과 시간낭비하기 싫다. 잘못 안 것을 깨달으면 성찰하고, 바로잡으려는 사람들과 대화하기에도 바쁜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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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손은 조상을 원망하고,
후인은 선배를 원망하고,
우리 민족의 불행의 책임을
저마다 남에게만 돌리려고 하니
어찌 안타깝지 않겠는가!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 것은
일본도 아니요, 이완용도 아니다.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 책임자는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다.
망국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며
가슴을 두드리고
뼈 아프게 뉘우칠 생각은 왜 못하고
어찌하여 역적을 죽일 놈이라고 비난하며
그저 앉아만 있는가?
우리 민족이 저마다 내가 망국의 책임자인 동시에 또한 나라를 다시 찾을 책임자라고 자각할 때
우리나라에 광복의 새 지평이 열릴 것이다.
적어도 동포끼리는 서로 다투지 말자.
때리면 맞고 욕하면 먹자.
동포끼리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자.
오직 사랑하자.
-도산 안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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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마다 복권만 사 모으는 남편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 집안 형편은 엉망이었다.
참다 못한 부인이 결단을 내렸다.
그녀는 남편과 헤어졌다.
바로 그날 저녁,
전 남편은 복권에 당첨되어 벼락 부자가 되었다.
일이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 있을까.
어느 직장인은 벼르고 벼르다 처음으로 자리를 비웠는데 생각도 하지 않던 일이 터지고 말았다.
마침 핸드폰마저 꺼져 연락도 되지 않았다.
그런가 하면
업무에 충실하지 않은 어떤 직장인은
늦은 약속 때문에 사무실에 앉아 시간을 보내다가,
사장의 전화를 받고 야근하느라 수고한다고 격려까지 받는다.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가 .
세차를 하고 나서면 비가 오고,
우산을 놓고 오면 비가 오고,
급해서 택시를 타면 길이 막히고,
비싼 옷을 사고 나면 며칠 후 바겐세일이 시작 된다.
전철에서 앞의 승객 내리기를 기다리다 종점까지 가고,
버스에서 겨우 잡은 자리를 애 안은 아기 엄마한테 양보하게 된다.
집을 팔자마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바뀌어 집 값이 폭등을 하고….
그런가 하면 잠깐 남의 노트에서 본 내용이 시험에 나오고,
한 과목 빼놓고는 성적이 엉망인 아이가 입시제도가 바뀌어 꿈도 못 꾸던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
비행기 예약이 안돼 발 을 동동 구르다 남는 1등 석에 앉아 오게 된다.
어느 연예인의 장모는 딸 내외와 라스베이거스에 관광을 갔다가
슬롯 머신에서 105억 원을 따고…
일이 원하는 대로 잘 안되고 꼬이는 수가 있다.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일은 반드시 잘못된다는 것이 ‘머피의 법칙’이다.
그런가 하면 모든 일이 자신에게 유리하게만 풀리는 경우가 있다.
그것을 ‘샐리의 법칙’이라고 한다.
머피의 법칙이나 샐리의 법칙이 적용되는건 그 사람의 성격이 낙관적이냐 비관적이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일이 꼬일 때, 비관주의자는 그 일이 자신에게만 늘 일어난다고 믿는다.
“왜 나만 항상 이렇게 일이 꼬이지”라며 자신을 탓한다.
그러나 낙관주의자는 그 일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이라고 믿는다.
“이번엔 이 일이 잘 안 되는구먼” 이라며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 한다.
‘자살’을 거꾸로 읽으면 ‘살자’가 되듯이 세상은 관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 보인다 .
물이, 나를 삼킬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수영을 할 수 없다.
잘 안 보여서 안경을 쓰는 사람보다는
잘 보려고 쓰는 사람이 더 잘 볼 수 있고, 아파서 약을 먹는 사람보다는
나으려고 먹는 사람에게 약효가 있다.
맛없는 것부터 먹으면 사과 3개를 모두 맛없게 먹지만, 맛있는 것부터 먹으면 모두를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꾸중보다는 칭찬과 격려다.
부정적인 사람은 “왜 하필이면 나인가”라고 하지만,
긍정적인 사람은 “왜 내가 아닌가”라고 되묻는다.
부정적 사고는 아무 일도 이루지 못한다.
역사는 언제나 긍정적인 사람들이 이루어 왔다.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창업을 하지만, 부정적인 사람은 샐러리맨도 면하기 어렵다.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난다고 한다.
이것이 ‘피그밀리온 효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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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가 우리나라에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경고를 하는 거냐?
정상적인 국가의 경제 사령탑이라면 이 국제적인 경고 앞에 서늘함을 느끼고 재정 지출의 고삐를 조이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의 청와대 정책실장과 재정기획보좌관이 내놓은 반응은 가히 충격적이다. 그들은 일제히 소셜 미디어에 접속해 자극적인 헤드라인이다, 정치적 프레임이다라며 IMF의 경고를 훈계하고 나섰다. 심지어 기축통화 여부가 재정 건전성을 가르는 결정적 기준인지 의문이라며 거시 경제학의 기본 원리마저 부정하는 궤변을 천연덕스럽게 늘어놓았다.
대한민국 관료들이 언제부터 글로벌 자본 시장의 룰을 무시하고 IMF를 향해 훈장질을 할 만큼 오만해졌는가. 이 기막힌 인지부조화와 정신승리의 이면을 차갑게 해부해 보자.
그들은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도 적자를 내고 있는데 왜 한국만 문제냐고 항변한다. 경제 부처의 핵심 인사들이 비기축통화국의 한계를 모를 리 없다. 달러나 유로를 찍어낼 수 없는 대한민국이 미국 흉내를 내며 빚을 늘리고 돈을 풀면 어떻게 되는가.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가의 지불 능력을 의심하며 자본을 빼내고, 원화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다. 1500원을 오르내리는 살인적인 고환율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빚내서 잔치하는 나라의 통화를 시장이 철저하게 버리고 있다는 뼈아픈 증거다.
알면서도 그들이 기축통화국 흉내를 내며 IMF의 경고를 가짜뉴스 취급하는 이유는 단 하나뿐이다.
이재명 정권이 국정을 유지하고 대중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바로 현금 살포이기 때문이다.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고 얽힌 규제를 풀어 경제의 기초 체력을 키울 지적 능력은 완벽하게 파산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국가의 금고를 헐어 추경을 편성하고, 지지자들의 통장에 푼돈을 꽂아주는 것뿐이다.
현금이 살포될 때마다 물가는 폭등하고 국가 부채는 산더미처럼 쌓이지만, 맹목적인 지지층은 내 손에 들어온 공짜 돈에 환호하며 텅 빈 권력자에게 무지성 지지율을 바친다. 빚을 내어 표를 사고, 그 빚이 만든 인플레이션의 고통은 다시 서민들의 밥상으로 전가되는 이 끔찍한 악순환. 청와대가 IMF의 경고를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의 유일한 통치 수단인 포퓰리즘 배급기계의 전원을 꺼야 하기에 그들은 이 악물고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미친 폭주 기관차의 끝은 어디일까.
이대로 국가 부채가 임계점을 넘고 국고가 완전히 바닥을 드러내면, 우리는 1997년 외환위기보다 더 참혹한 제2의 국가 부도 사태를 맨몸으로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때가 오면 이 빚잔치를 벌였던 권력자들은 과연 책임을 질까?
천만의 말씀이다. 그들은 또다시 외부의 투기 세력이나 국제 정세를 탓하며 빌라도처럼 손을 씻을 것이다. 그리고 금 모으기 운동 운운하며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고, 위기 극복이라는 명분 아래 각종 명목의 세금을 신설해 국민의 남은 사유재산마저 강제로 징수하려 들 것이 뻔하다. 무능한 권력은 위기가 닥치면 언제나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자신들의 연명 비용으로 삼아왔다.
그러므로 이 사태는 단순한 정책적 실패가 아니다. 이재명을 비롯해 빚내서 돈 풀기를 주도한 내각의 국무위원들, 그리고 다수결의 폭력으로 추경안을 통과시킨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국가를 파산으로 몰아넣은 거대한 경제적 공동정범들이다.
거짓과 선동으로 덮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자본의 이동은 냉혹하고 경제의 섭리는 권력의 변명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금고가 비고 국가의 신용이 무너져 내리는 날, 얄팍한 페이스북 글귀로 IMF를 조롱하던 자들은 역사와 법의 차가운 심판대 위에서 가장 참혹한 청구서를 받아 들게 될 것이다. 그때는 그 어떤 정치적 프레임이나 방탄의 요술도 그들의 목을 겨눈 파산의 단두대를 멈추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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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텔 대해부 ⓻] -보훈 시스템의 오염, ‘가짜 유공자’ 카르텔
-가짜 유공자 척결을 통한 보훈체계 정화 및 대한민국 정상화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계속성을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기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보훈에 대한 신뢰다. 국난의 위기에서 자신을 던진 이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국민의 애국심과 주권 수호 의지는 작동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는 국가 유공자라는 성역화된 이름 뒤에 숨어 부당한 특권을 누리는 ‘가짜 유공자’ 카르텔이 국가 시스템을 뿌리째 뒤흔들고 있다.
대한민국 보훈부는 약 83만 명의 국가 유공자를 지원하며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지키고 있으나, 일부 인우보증 악용과 부실 심사를 틈탄 ‘가짜 유공자’ 카르텔은 국가의 도덕적 운영체제(OS)를 마비시키고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1. 가짜 유공자 카르텔은 정보의 폐쇄성과 비대칭성을 악용한 범죄.
가짜 유공자는 공적이나 희생 없이 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이고, 가짜 유공자 카르텔은 정치·언론·문화예술·교육·사회운동 등 고위급 인사들이 권력 관계를 통해 유공자 지위를 획득하고 유지하는 사익 공동체다. 부당하게 유공자 지위를 가진 ‘가짜 유공자’는 진짜 영웅의 명예를 훔치는 도둑이자 국가 자원을 탈취하는 기생충이며 중대한 국기 문란 범죄자다.
가짜 유공자 카르텔이 생긴 치명적인 배경은 ‘명단 비공개’라는 견고한 방어막 때문이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의 일부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방패 삼아 명단과 공적 조서가 철저히 가려져 있다. 수많은 단체가 국가 정의와 국민 화합 목적의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촉구했지만 보훈부는 아무런 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을 근거로 누가 유공자가 되었는지 알 수 없는 ‘깜깜이 행정’이 지속되고 있다. 이 틈새를 타서 실제 5·18 민주화운동 현장에 없었거나 사건과 무관한 인사들이 유공자 지위를 획득하는 소위 ‘신분 세탁’ 현상이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다.
2. 가짜 유공자 카르텔은 정치와 행정과 지역이 결탁한 부패 삼각 동맹.
5·18 유공자 제도는 1990년 '광주보상법' 제정으로 처음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사망자 및 부상자 등 '관련자'에 대한 보상이 중심이었으나, 2002년 예우법 제정을 통해 '유공자'로 격상되며 보훈 혜택이 대폭 강화되었다.
특정 정파가 지지 기반을 유공자로 포장하여 신분적 권위와 경제적 혜택을 부여하고, 정치인들이 서로의 공적을 확인해주는 ‘품앗이 인우보증’은 보훈 검증 시스템을 무력화하면서 정치·행정·지역이 결탁한 카르텔 구조 속에서 대상자 범위가 계속 확대되었다.
2023년 5월 18일 스카이데일리 보도에 의하면, 5·18 유공자 중 언론인 181명 중 135명(약 75%), 문화예술계 179명 중 160명(약 89%), 정치인 339명 중 308명(약 91%)이 가짜이거나 공적이 불분명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교육계 역시 대학 총장 15명을 포함해 309명 중 254명(약 82%)이, 종교인 또한 67명 중 57명(약 85%)이 부적격자라는 주장은 보훈 행정이 특정 집단의 ‘이익 배분처’로 전락했음을 시사한다.
3. 가짜 유공자는 밀실 혜택, 진짜 영웅은 홀대받는 보훈 오염.
가짜 유공자들이 혜택을 누리는 사이, 사선을 넘나든 진짜 영웅들은 행정 무지와 냉대 속에 방치되어왔다. 천안함 46용사와 제1연평해전의 주역들은 목숨을 걸고 영해를 수호했으나, 여전히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보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실제 제1연평해전 참전 장병 8명은 전역 후 경제활동을 했다는 이유와 사고 당시에 정립되지도 않았던 PTSD 진단서가 없다는 이유로 유공자 ‘비해당’ 판정을 받았다.
반면 가짜 의혹을 받는 이들은 비과학적인 인우보증은 물론, 부모 형제의 트라우마까지 인정받아 보상받는 극심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유공자 자녀들이 취업 가산점(5~10%)이라는 불공정 특권으로 정직한 청년들의 기회를 약탈하는 행위는 사회적 공정을 파괴하는 일인데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0.1점을 다투는 국가 고시에서 유공자 자녀 특혜는 공정을 가치로 아는 청년들에게 분노를 넘어 절망을 안겨주고 있다.
가짜 유공자 카르텔을 방치하는 것은 전쟁의 포화 속에서 산화한 장병들과 진심으로 위국헌신했던 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비겁한 모독이다.
4. 유공자 공개 및 유공자 재심 프로젝트를 단행.
국가 시스템의 무결성은 개인정보라는 사적 권리에 우선한다. 정부는 지자체 보훈 행정을 즉각 환수하고, 유공자 명단과 공적 조서를 전면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가짜 유공자 정리 TF'를 통해 부정 수급액을 법정 이자 포함 전액 환수하고, 이를 공모한 관료와 정치인을 '국가 주권 유린죄'로 엄중 문책해야 한다.
권력으로 만든 특권 카르텔을 깨부수는 것만이 대한민국의 도덕적 정당성을 회복하는 길이다. 가짜는 단호히 솎아내고 진짜는 더 높게 예우하여 투명한 나라를 만드는 것만이 우리가 미래 세대에 물려줄 최고의 유산이다. 가짜를 솎아내 확보한 자원은 진정한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군경 전사자, 서해 수호 용사 등 사선을 넘나든 진짜 영웅들에게 집중해야 한다.
현재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광역 17, 기초 226곳의 지자체에서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는데 그 격차는 천차만별이다. 지자체장이 국가의 예우를 자신의 정치적 자산으로 치환하여 선거용 매표 도구로 악용하는 현실은 국가 정체성과 무결성에 대한 모독이다. 거주지에 따라 애국의 가치가 등급화되는 상황은 중앙정부의 통제를 벗어나 지자체 조례를 방패 삼아 혈세를 낭비하는 지자체의 시혜적 선심과 정파의 보은 수단이 된 보훈명예수당도 통일된 지급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국가 유공자의 명예는 오직 진실 위에 바로 설때에 빛난다. 가짜 유공자를 걷어내고 정의롭고 공정한 보훈시스템 회복은 대한민국 정상화의 첫걸음이다. 보훈부는 주권국가 대한민국의 계속성 유지를 위해 마지막 사명과 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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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우 이은주 - 와룡산 연산홍 군락지에서  (0) 2026.04.24

주요 범죄당사자와 증인들을 전부 제외하면서까지 강행중인 국정조사가 화제다
명백한 증거와 법리에 따라 3심에서 결정난 판결임에도, 불법 자금의 흐름을 추적한 검사의 이름과 얼굴만 광장에 내걸린다. 뱃지 단 권력자들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이라며 사법부를 향해 몽둥이를 흔들어 대고, 맹목적인 지지자들은 우르르 몰려가 댓글로 인민재판을 벌인다.
그들은 재판을 멈추고 판결을 뒤집기 위해 다수의 힘으로 법을 짓밟으면서, 그것을 당당하게 '민주주의'라 부른다. 다수가 원하면 그것이 곧 법이고 진리라는 이 얄팍하고 폭력적인 맹신.
머릿수와 선동만으로 상식을 찢어 죽이려 드는 이 역겨운 촌극은 인류 역사에서도 여러차례 반복됐다. 2,500년 전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의 한복판에서 벌어졌던, 가장 멍청하고도 소름 돋는 '합법적 암살극' 한 편을 틀어줄 테니까.
기원전 5세기 아테네에는 '도편추방제(Ostracism)'라는 제도가 있었다. 독재자가 될 위험이 있는 정치인을 막기 위해, 시민 6천 명이 도자기 파편에 이름을 적어 내면 그 사람을 10년간 아테네에서 쫓아내는 제도였다. 초기엔 훌륭한 민주적 안전장치였지만, 이 제도는 곧 권력욕에 미친 선동가들이 대중과 팬덤을 조종해 눈엣가시 같은 정적을 합법적으로 숙청하는 '다수결 사냥터'로 타락했다.
당시 아테네에는 아리스티데스(Aristides)라는 정치인이 있었다. 그는 페르시아 전쟁에서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고, 뇌물을 거부하며 오직 헌법과 원칙대로만 재판과 행정을 처리해 시민들로부터 '정의로운 자(The Just)'라는 칭호를 받던 인물이었다.
하지만 원칙주의자는 포퓰리스트들에게 가장 껄끄러운 존재다. 대중에게 달콤한 거짓말을 팔며 인기를 끌던 테미스토클레스는, 사사건건 원칙을 들이미는 아리스티데스를 쫓아내기 위해 지지자들을 선동해 도편추방 투표를 열었다.
가짜 뉴스와 선동에 세뇌된 군중들은 광장에 모여 아리스티데스의 이름을 도자기 파편에 적어 대기 시작했다.
이때, 인류 민주주의 역사가 기록된 이후 가장 씁쓸한 장면 중 하나가 연출된다.
글을 쓸 줄 모르던 웬 시골 농부 하나가 도자기 파편을 들고 쭈뼛거리며 다가와, 마침 옆에 서 있던 한 남자에게 부탁했다. "여보시오, 내가 글을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에 '아리스티데스' 이름 좀 적어 주시오." 공교롭게도 부탁을 받은 그 남자는 아리스티데스 본인이었다.
아리스티데스는 자신의 이름을 쫓아내려는 농부에게 조용히 물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무슨 해를 끼쳤소? 왜 그를 추방하려 하십니까?"
농부의 대답은 2,500년의 시간을 관통해 오늘날 맹목적 팬덤의 뇌 구조를 완벽하게 해부해 낸다.
"아니요, 난 그 사람 얼굴도 본 적 없소. 근데 사방에서 맨날 저놈을 '정의로운 자'라고 부르는 게 너무 꼴 보기 싫고 짜증 나서요."
아리스티데스는 아무 말 없이 도자기 파편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농부에게 건네주었고, 결국 아테네에서 쫓겨났다.
증거나 팩트, 법리는 1그램도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대중의 비위를 거슬렀다는 감정, 그리고 선동가들이 심어준 맹목적인 적대감만이 작용했다. 이것이 바로 "다수가 원하면 그것이 곧 정의"라고 맹신하는 대중 민주주의가 중우 정치(Mobocracy)로 흑화할 때 벌어지는 참담한 결말이다.
다시 2026년 4월의 한국을 본다.
자신들의 범죄를 수사하는 자들을 '적폐'로 규정하고, 법전 대신 '국민의 눈높이'라는 정체불명의 잣대를 들이밀며 검사의 목에 탄핵의 칼을 들이대는 자들. 그리고 그 권력자들의 헛기침 한 번에 우르르 몰려다니며 도자기 파편(댓글과 시위)에 검사의 이름을 적어대는 맹목적인 군중들.
"저 수사관이 죄를 입증했는가?"라는 팩트 체크는 중요하지 않다.
"그냥 우리 대통령님을 괴롭히는 저놈이 정의로운 척 폼 잡는 게 꼴 보기 싫다"는 그 천박한 감정만이 여의도와 서초동을 지배하고 있다.
똑똑히 기억해라. 법과 원칙을 찢어버리고 군중의 함성으로 재판을 대신하는 국가는, 반드시 그 다수결의 몽둥이에 의해 스스로 자멸하게 되어 있다. 아리스티데스를 쫓아낸 아테네가 결국 선동가들의 선심성 정책에 휘둘리다 스파르타에 무릎을 꿇고 멸망한 것처럼 말이다.
2,500년 전 그 멍청한 농부의 환생들이 활보하는 이 봄날의 풍경이 유난히도 서늘하고 역겹다.
[기록]
I do not know him," the man replied, "but I am tired of hearing him everywhere called 'The Just'.
[해석]
농부는 대답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하지만 어디를 가나 그를 '정의로운 자'라고 부르는 소리를 듣는 것에 넌더리가 났소."
-플루타르코스(Plutarch), 『영웅전(Parallel Lives)』 <아리스티데스 편> 발췌<박주현님의 페북에서 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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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억 뇌물도 무사통과? ‘권력형 범죄자 천국’ 만드는 졸속 검찰개혁의 진짜 목적>
최근 벌어진 기가 막힌 뉴스 보셨습니까? 감사원 고위 공무원이 무려 15억 8천만 원의 뇌물을 받았는데, 공수처가 고작 2억 9천만 원만 기소하고 나머지 13억 원가량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고위 공직자 비리를 잡으라고 만든 기관이 오히려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쥐여준 꼴입니다.
더 큰 문제는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공수처의 끔찍한 무능함, 그리고 이를 검찰이 보완 수사조차 할 수 없도록 막아놓은 현행 공수처법의 허점입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시절 민주당이 정치적 계산만으로 밀어붙인 졸속 입법의 결과로 공수처법과 수사 준칙이 충돌하면서, 죄지은 공직자가 유유히 법망을 빠져나가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반성은커녕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아래 검찰청을 해체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쪼개는 사법 개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건데, 이대로라면 이번 감사원 간부 사건 같은 일은 줄어들기는커녕 일상처럼 반복될 것입니다.
최근 현직 검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이를 증명합니다. 검사 10명 중 9명(87.8%)이 수사권이 없는 ‘공소청’에 남겠다고 답했습니다. 새로 신설될 중수청이 “지금의 공수처보다 훨씬 더 무능하고 철저히 정치적인 기관이 될 것”이라는 걸 현장 전문가인 검사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완 수사권마저 박탈당한 반쪽짜리 시스템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며 검찰을 해체하려는 걸까요? 그 답은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는 참담한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 주도로 진행 중인 국정조사를 보십시오. 겉으로는 진상 규명을 외치지만, 그 실체는 노골적인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용 국정조사’에 불과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서 그들이 호언장담하던 이른바 ‘실체’는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민주당의 억지 논리를 완전히 뒤집는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음에도, 그들은 되레 증인들이 거짓말을 한다며 윽박지르고 겁박하기 바쁩니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진실은 묵살한 채, 뻔뻔하게도 “실체가 드러났다”는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일개 감사원 고위 공무원 한 명의 13억 뇌물도 이렇게 어물쩍 불기소로 넘어가는 마당에, 앞으로 최고 권력자와 거물급 여권 정치인들이 저지를 천문학적인 권력형 부패 범죄는 과연 어떻게 처리되겠습니까?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수사기관을 만들어 방탄막을 치고, 눈엣가시 같은 검찰의 손발을 묶어 권력자의 범죄를 합법적으로 덮겠다는 심산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한 진영 논리가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권력형 범죄자들의 천국’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한 이 위험천만한 졸속 개혁, 당장 멈춰야 합니다.
 

**비리 공무원은 감사원 고위 간부인 김 모 씨(54, 감사원 3급 간부)입니다. 그는 차명으로 운영한 전기공사업체를 통해 감사 대상 건설사들로부터 총 15억 8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이 중 2억 9천만 원만 기소하고 나머지 12억 9천만 원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사건 개요

  • 인물: 김 모 씨 (감사원 3급, 당시 54세)
  • 혐의:
    • 차명으로 전기공사업체를 설립·운영
    • 감사 대상 건설사들로부터 하도급 대금 명목으로 뇌물 수수
    • 총 19차례에 걸쳐 15억 8천만 원 수수 의혹
  • 기소 현황:
    • 검찰은 2018~2021년 사이 3차례, 2억 9천만 원 뇌물 혐의만 기소
    • 나머지 12억 9천만 원은 불기소 (증거 부족 및 공소시효 문제)

불기소 배경

  • 공수처와 검찰의 갈등:
    •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
    •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했지만 공수처가 거부
    • 검찰이 직접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법원에서 “법적 근거 없음”으로 기각
  • 결과: 수사 지연으로 공소시효가 임박, 결국 일부만 기소

의미와 논란

  • 제도적 허점: 공수처와 검찰 간 수사권 충돌로 인해 13억 원 상당의 뇌물 혐의가 처벌되지 못함.
  • 법조계 지적: “보완수사 권한 부재로 인해 실체 규명이 지연된 대표적 사례”라는 평가.
  • 향후 우려: 검찰청 폐지 후 공소청 체제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전망.

✅ 정리하면, 비리 공무원은 감사원 고위 간부 김 모 씨이며, 15억 8천만 원 뇌물 중 2억 9천만 원만 기소, 나머지는 불기소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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