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의 경고는 가짜뉴스 인가? - 와룡산 연산홍 군락지에서

IMF가 우리나라에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경고를 하는 거냐?

정상적인 국가의 경제 사령탑이라면 이 국제적인 경고 앞에 서늘함을 느끼고 재정 지출의 고삐를 조이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의 청와대 정책실장과 재정기획보좌관이 내놓은 반응은 가히 충격적이다. 그들은 일제히 소셜 미디어에 접속해 자극적인 헤드라인이다, 정치적 프레임이다라며 IMF의 경고를 훈계하고 나섰다. 심지어 기축통화 여부가 재정 건전성을 가르는 결정적 기준인지 의문이라며 거시 경제학의 기본 원리마저 부정하는 궤변을 천연덕스럽게 늘어놓았다.

대한민국 관료들이 언제부터 글로벌 자본 시장의 룰을 무시하고 IMF를 향해 훈장질을 할 만큼 오만해졌는가. 이 기막힌 인지부조화와 정신승리의 이면을 차갑게 해부해 보자.

그들은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도 적자를 내고 있는데 왜 한국만 문제냐고 항변한다. 경제 부처의 핵심 인사들이 비기축통화국의 한계를 모를 리 없다. 달러나 유로를 찍어낼 수 없는 대한민국이 미국 흉내를 내며 빚을 늘리고 돈을 풀면 어떻게 되는가.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가의 지불 능력을 의심하며 자본을 빼내고, 원화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다. 1500원을 오르내리는 살인적인 고환율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빚내서 잔치하는 나라의 통화를 시장이 철저하게 버리고 있다는 뼈아픈 증거다.

알면서도 그들이 기축통화국 흉내를 내며 IMF의 경고를 가짜뉴스 취급하는 이유는 단 하나뿐이다.

이재명 정권이 국정을 유지하고 대중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바로 현금 살포이기 때문이다.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고 얽힌 규제를 풀어 경제의 기초 체력을 키울 지적 능력은 완벽하게 파산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국가의 금고를 헐어 추경을 편성하고, 지지자들의 통장에 푼돈을 꽂아주는 것뿐이다.

현금이 살포될 때마다 물가는 폭등하고 국가 부채는 산더미처럼 쌓이지만, 맹목적인 지지층은 내 손에 들어온 공짜 돈에 환호하며 텅 빈 권력자에게 무지성 지지율을 바친다. 빚을 내어 표를 사고, 그 빚이 만든 인플레이션의 고통은 다시 서민들의 밥상으로 전가되는 이 끔찍한 악순환. 청와대가 IMF의 경고를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의 유일한 통치 수단인 포퓰리즘 배급기계의 전원을 꺼야 하기에 그들은 이 악물고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미친 폭주 기관차의 끝은 어디일까.

이대로 국가 부채가 임계점을 넘고 국고가 완전히 바닥을 드러내면, 우리는 1997년 외환위기보다 더 참혹한 제2의 국가 부도 사태를 맨몸으로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때가 오면 이 빚잔치를 벌였던 권력자들은 과연 책임을 질까?

천만의 말씀이다. 그들은 또다시 외부의 투기 세력이나 국제 정세를 탓하며 빌라도처럼 손을 씻을 것이다. 그리고 금 모으기 운동 운운하며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고, 위기 극복이라는 명분 아래 각종 명목의 세금을 신설해 국민의 남은 사유재산마저 강제로 징수하려 들 것이 뻔하다. 무능한 권력은 위기가 닥치면 언제나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자신들의 연명 비용으로 삼아왔다.

그러므로 이 사태는 단순한 정책적 실패가 아니다. 이재명을 비롯해 빚내서 돈 풀기를 주도한 내각의 국무위원들, 그리고 다수결의 폭력으로 추경안을 통과시킨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국가를 파산으로 몰아넣은 거대한 경제적 공동정범들이다.

거짓과 선동으로 덮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자본의 이동은 냉혹하고 경제의 섭리는 권력의 변명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금고가 비고 국가의 신용이 무너져 내리는 날, 얄팍한 페이스북 글귀로 IMF를 조롱하던 자들은 역사와 법의 차가운 심판대 위에서 가장 참혹한 청구서를 받아 들게 될 것이다. 그때는 그 어떤 정치적 프레임이나 방탄의 요술도 그들의 목을 겨눈 파산의 단두대를 멈추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