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법과 원칙 - 중국칭다오 해양 테마 공연장(‘해양극장/오션 시어터’)관광후 점심식사

중국칭다오 해양 테마 공연장(‘해양극장/오션 시어터’)관광후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 하였다

식사장소는 칭다오맥주 드래프트 레스토랑으로 맥주를 4종류를 제공하고 메뉴는 아래 소개와 같다

칭다오맥주 드래프트 레스토랑상세보기

칭다오 맥주 드래프트(Draft) 생산하는 공장(제2공장) 직접 관리하는 레스토랑이며 당일에 생산하는 칭다오 맥주를 첫 번째로 맛볼 수 있는 레스토랑입니다. 칭다오 맥주 공장에서 당일에 생산한 피어슨 맥주/IPA 맥주/흑맥주도 같이 맛볼 수가 있으며 여러 칭다오 맥주만의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메뉴 구성: 반찬 9종: 참마 볶음+독일식 소세지+찐 새우+마늘쫑 볶음+전복 찜+브로콜리 볶음+계란 볶음+감자튀김+무 찜 주식: 공기밥+ 국 맥주 4종(각 150ml 제공) : 칭다오맥주 드레프트+피어슨 맥주+IPA 맥주+흑맥주 (한잔씩 리필 가능)

 

이곳이 칭다오맥주 드래프트 레스토랑이다 

사진 속 장소는 중국 칭다오 맥주 박물관(Tsingtao Beer Museum)의 순생지려(纯生之旅, Pure Draft Journey) 

체험관 및 여행자 센터(Tourist Centre)에 위치한곳이다

 

 

 

 

강도 전과를 포함해 범죄 전력이 여러 건인 한 사내가 있습니다.

그는 남의 재산을 강탈한 뒤, 그 일부를 이웃에게 나눠주며 자신의 능력과 선의를 과시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사내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법의 판단을 받게 되자, 재판정의 문을 걸어 잠가버렸습니다.

더 나아가 다시는 죄의 성립 여부를 따지지도 못하도록 검사들을 윽박질러 이미 제기된 공소 자체를 취소시키려는 시도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념없는 일부 이웃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우리한테 뭐라도 나눠준 사람이야. 능력있쟎아~ ”

이제 우리는 3가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첫째, 수단과 결과의 전도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침해한 행위의 본질은 사라지고, 환심을 사기 위해 일부를 나눠줬다는 이유만으로 ‘유능함’과 ‘호의’가 평가의 기준으로 둔갑되고 만 것입니다.

둘째, 책임 회피의 정당화입니다.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할 상황에서 이를 회피하거나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나한테 공짜가 생기니 괜찮다를 넘어 좋다”고 생각하는 마을주민들이 늘어났다는 사실은 통탄할 일입니다.

셋째, 공동체 판단 기준의 붕괴입니다.

선악과 시비(옳고 그름)가 아니라 ‘내게 이익이 되었는가’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순간, 공동체는 더 이상 법과 원칙 위에 서 있지 않게 됩니다.

강도가 훔친 물건을 나눠줬다고 해서 그가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박수를 치는 공동체는 과연 정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 자신의 잘못에 대한 법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 제도의 원칙과 기준 자체를 파괴하는 행위까지 용인된다면, 그 사회에서 법과 정의는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곳간은 다시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무너진 법의 기준과 공동체의 판단 기준과 원칙은, 훨씬 더 오랜 시간에 걸쳐서만 회복될 수 있습니다.​

벚꽃이 흐트러지게 핀 내고향 당진 순성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잠시 대한민국의 앞날도 이렇게 아름답고 화창해 지기를 기도해 봅니다.

#당진 #당진시 #법과원칙 #공동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