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꼬라지 하고는 (유류세) - 비산 염색 공단

- 이재명 정부는 왜 유류세를 내리지 않고 굳이 그 유류세로 선심 정책을 쓸까?

고유가 시대에 서민의 시린 등을 보듬는 가장 정직한 방법은 기름에 붙은 과도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가장 정직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하지만 정부는 유류세 인하라는 근본 처방 대신, 이 유류세만큼 국민에게 지원금을 뿌리는 쇼타임을 가지려는 것같다. 겉으로는 민생을 위하는 척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세수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권력의 오만과 꼼수가 숨어 있다.

휘발유 1리터를 넣을 때마다 우리는 교통세, 주행세, 교육세에 부가가치세까지 겹겹이 쌓인 세금 폭탄을 맞는다. 기름값의 절반 가까이가 세금인 셈이다. 이 고유가가 1년간 이어진다면 정부가 국민의 주머니에서 털어갈 유류 관련 세금은 줄잡아 <20조 원>을 훌쩍 넘긴다. 운전대를 잡는 성인 한 명당 1년에 100만 원 내외의 통행세를 정부에 상납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이 거대한 세수 웅덩이를 그대로 유지한 채, 거기서 퍼낸 돈 일부를 생색내듯 지원금으로 돌려준다. 유류세를 내리면 모든 국민이 즉각적이고 공평하게 혜택을 보지만, 지원금 방식은 정부가 누구에게 얼마를 줄지 결정하는 시혜적 구조를 만든다. 국민이 낸 세금을 다시 나눠주며 마치 정부의 선물인 양 포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선심 행정이다.

유류세 인하는 시장 원리에 맡기는 정직한 감세지만, 지원금은 관료의 손을 거쳐야 하는 인위적 자의적인 배분이다. 결국 정부는 세금을 깎아줄 때 발생하는 세수 결손은 두려워하면서도, 걷어 들인 돈으로 마음껏 생색을 내며 지방선거의 표심을 사는 정치 이득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투명하지 않은 세금 운용은 정책의 본질을 흐린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내 주머니에서 100만 원을 가져가 ‘10만 원에서 60만 원’을 돌려주며 '민생'을 논하는 것은 숫자 놀음에 불과하다. 진정으로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유류세라는 거대한 빨대를 잠시 뽑아두는 것이 순리다. 흘러야 할 경제의 물줄기를 정부라는 댐에 가둬두고 제 멋대로 방류하는 정치는 이제 멈춰야 한다.

* 그런데 이런 말 해야 할 국힘은 뭐 하고 자빠져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