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북의 최고인민회의다. - 주남저수지에서

《국회는 북의 최고인민회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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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누가 통치하는가?

대통령 중심제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 다수 지지를 얻어 승리하면 국가의 행정을 관장하고 국정 전반의 권한을 행사하는 집권당이 된다. 그래서, 대통령과 함께 두루두루 더불어 나라를 운영한다 하여 집권당을, 더불어 여(與) 무리 당(黨)자를 합하여 여당(與黨)이라 부른다.

그런데 찢재명의 거대 야당 더불어 민주당은 지난 대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실상 대선불복에다 어쩌다 독과점 의석을 차지해 숫제 저거들이 여당 행세를 한다. 저들은, 더불어 민주당의 '더불어' 그것으로 마치 자기들이 여당(與黨)이나 되는 듯 착각하는 모양이다.
여(與)와 야(野)가 바뀌었다. 지금 대한민국은 삼권의 분립은 무너지고 기형적 거대 야당이 점령한 국회 권력만이 존재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누가 통치 하는가?

더불어 하는 것이라고는 일도 없고, 무엇이든 독단으로 일사천리로 단독처리 하면서 이름만 더불어이니 그 이름이 무색하다. 떠불당은 찢재명 유일 체제로서 일사불란하게 하나의 의견만 있을 뿐이다. 북의 최고인민회의와 다름 없다.

북의 최고인민회의(最高人民會議)는 허울상 일반적 국가의 의회와 같은 곳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김정은의 지시나 당의 결정사항을 일사불란하게 추인하는 거수기 역할만 하는 형식적, 절차적 기구로서 김정은 유일체제의 들러리 기구라 할 수 있다.

지금 우리의 제22대 국회가 딱 그렇다.
찢재명의 거대야당이 점령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의 모습이 딱 북의 최고인민회의 그 모습 그대로다. 찢재명 방탄, 찢재명 예산안, 찢재명 법안ᆢ 등으로 모두가 찢재명을 위한, 찢재명에 의한, 찢재명 유일 일극체제의 국회가 되었다. 입법 독재를 넘어 숫제 찢재명 의회 정권이라 해야 할 지경이다.
지금 이 나라는 찢재명이 통치한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찌하여 찢재명 하나에 휘둘리게 되었는지 생각할수록 쪽팔리고 기막힌 일이다.

지금 우리 국회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여소야대 국면의 그 국회와는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르다. 스물아홉 번의 줄탄핵, 생떼, 왜곡선동, 입맛대로의 입법과 일방적 예산삭감, 특검과 특별법의 일상화 등 열거할 수 없을 만큼 거대야당 떠불당의 국정 분탕질이 도를 넘었다. 국회가 국정 전반을 마비시켰다. 국정 문란과 내란이 이와 다른 것인가?

윤석열 정부는 허수아비 정부, 식물정부가 되었다. 행정부가 기능하지 못하는 실질적 무정부 상태라고 해도 무방할 지경이지만 국민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그저 정치권의 일일 뿐이었다.

현재의 국회는, 총칼과 죽창만 들지 않았을 뿐 국가 전복의 반란행위의 혁명 전위대나 다름없어 보인다. 더불어 민주당은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라 할 만큼, 무소불위의 거대 의석의 횡포가 무지막지하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리더십에도 문제점이 적지 않지만, 국회가 습관처럼 대통령 탄핵과 특검, 특별법을 의결하는 그것이 상식적인 일인가? 거대야당이 점령한 대한민국 국회는 북의 최고인민회의 그 모습 그대로 조금도 다르지 않다.

박찬대, 김민석, 정청래, 김병주, 김민희, 이언주ᆢ 등 이재명의 옆에 착 붙어 다니는 민주당 떨거지들을 보고 있으면 우습기도 하고 측은하기도 하다.
지들도 집에 가면 제 자식들이 있고 아내도 남편도 있을 텐데, 그들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을까?

저들은 죽창만 들지 않았을 뿐 6.25 때 점령지 인민위원회의 죽창 들고 날뛰는 무지막지한 머슴의 모습에 다름없다.
떨거지들이 설쳐대는 지금 대한민국 국회는 북의 최고인민회의(最高人民會議) 그 자체다.
(2025. 2. 2 박종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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