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저항 운동의 시작?
지난해 12월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지난달부터 매달 120만원가량의 복지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말 1월분 급여를 수령하면서 지난해 12월분 복지급여 일부도 소급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조두순 부부가 받는 복지급여는
만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 30만원과
기본 생계급여 62만원(2인 기준), 주거급여 26만원 등 모두 120만원가량이다.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 없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다.
훗날 역사에 기록되리라
조두순이 조세 저항 운동의
촉매가 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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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길 30년이나 국민연금 넣고 내년이면 수급 자격이 생겨
매달 130만원 남짓 국민연금을 수령 한다는데
조두순 이 범죄자는 기초연금으로 월 120만원 수령한단다
이럴거면 국민연금은 왜 넣었나 자괴감이 든다
조두순 말고라도 복지급여 120만원이
국민연금 수령자에게도 주는건 아닐테고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주는 돈인데
그러면 국민연금 넣은 놈이나
안 넣은 놈이나 무슨 차이가 있나?
아! 씌바 !!! 진작 이런지 알았음
국민연금 안 넣는건데 정말 화가나네
근디 국민연금을 많이 넣은 놈이나
적게 넣은 놈이나 대부분 130만원. 남짓
억대 연봉이라 많이 뗀 놈도
150만원을 넘기 어려우니 이건 뭐
그냥 공평히 나눠 먹자는거 아닌지? .... 아! 쓰바!!! 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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