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저께 지인들과 저녁 식사 때 일이다. 결론은 이 정부의 안보, 경제, 복지 등 정책실험이 도를 넘어 이대로는 공멸한다는 것이다. 올해가 작년보다 살기가 더 힘들 것이고 터널을 빠져나갈 방도가 안 보인다고도 했다. 순간 깜짝 놀랐다. 그들은 경상도 출신의 소위 수구 보수냐? 아니다. 타도(他道) 출신이고 좌측성향의 인사들이다.
1970년 초 학창시절부터 ‘국가발전이 다소 더디더라도 민주주의가 먼저였고, 성장보다 분배, 개발보다 환경, 혈맹보다 민족이 먼저’라는 논리를 폈으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드러내놓고 지지했던 사람들이기에 더 의아했다. 나이가 들면 생각도 바뀌느냐고 빈정거렸지만, 왠지 허탈했다.
핵심은 정책이었고 그 중 비핵화를 둘러싼 남북관계, 소득주도 성장과 탈원전 정책을 예로 들면서 문제점 하나하나를 지적하는데 꽤 논거가 정확했고 대화 요지는 이랬다.
안보는 생사가 달렸기에 국가 존립이 이념보다 당연히 우선되어야 한다. 아무리 남북이 하나라도 너무 성급하게 빚장을 풀었고, 철조망과 GP를 걷어내더니 며칠 전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당신이 원한다면 대북 경협 비용도 떠맡을 각오가 되어 있다”는 말을 해 놀랐다는 것이다.
말로는 비핵화가 먼저라면서 폐기가 요원해 보이는데도 수십 조의 엄청난 대북 경협을 그것도 빨리하고 싶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비핵화를 위한 수단이라지만 영 아닌 것 같다. 경협은 대북 제재의 해제가 먼저고 이는 미국을 비롯한 우방과의 협약이다. 완전한 비핵화 전에 제재를 풀자는 것은 비핵화를 눈가림하겠다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아서다.
소득주도 성장은 분배 정책이다. 빈부차를 줄이려고 최저임금을 올렸더니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 가난한 사람만 더 가난해졌고 격차는 더 벌어졌다. 양극화가 더 심해져 저소득층은 ‘소득절망 성장정책’이 되었다는 푸념들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작년 4분기 가계소득 동향의 엄중한 성적표가 증거다.
분배는 일자리가 먼저인데 고용이 11년 만에 최악으로 악화됐다. 최저임금 과속이 주원인이다. 2년 새 29%나 올리면서 서민층 일자리인 임시직과 일용직 일자리가 작년에만 19만5천 개가 사라졌다. 지갑이 얇아진 서민들이 빚내기에 나서면서 가계 빚이 더 늘었다. 기다렸다는 듯이 정부가 또 그 빚을 갚아주겠다니 지상천국이 따로 없어 보인다.
탈원전에 탈민심이다. 그사이 일자리도, 수천억의 세금도 날아갔다. 원자력학회의 3차례 설문에서 7할 이상의 국민이 원전을 찬성하는데도 막무가내다. 찬성 이유는 간단하다. 저렴한 단가와 친환경에다 세계 수준의 기술력과 안전성이다. 원전의 공든 탑은 무너지고 밀려오는 전기 대란이 두렵다.
정책 실험의 적신호는 지난해 초부터 들렸다. 그런데도 신호를 무시한 채 과속으로 달렸다. 세금을 마구 퍼부어도 정책 효과는 마이너스다. 이게 정책 실패다. 정책 실험에만 외곬 오기를 부린 오만과 편견의 결과다. 진솔한 반성과 전면 수정이 그 답이다. 이제 그만하자.
비단 정책뿐만은 아니다. 눈만 뜨면 터지는 온갖 스캔들이 차고 넘쳐도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은 여전히 높다.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야당이 형편없어서다.
그래서 다음 총선과 대선도 민주당이 압승할 거라고 한다. 미국만 잠시 눈감아주면, 안달했던 도로와 철도,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같은 ‘대북 이벤트’로 평화 무드에 푹 젖을 것이고, ‘예타’면제 미명하에 원하는 지역사업은 다 해준다는 포퓰리즘이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논리다. 있는 돈은 다 써버려라, 내일은 모른다. 오직 재집권뿐이란 식이다. 아마 문 대통령이 안 밝힌 ‘자신감’이 이것인 모양이다.
경협 부담, 20일새 공항 3개, 연속 빚 탕감, 수당 세일 등이 그 서막인 셈이다. 귀갓길이 몹시 씁쓸하다. 잘살았던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처절한 통곡과 자유한국당에 대한 애증이 함께 스쳐 가서다. 좌파 권위주의보다 닥쳐올 전체주의가 정말 걱정이다.
정부는 현 정권을 유지 하고 자신들의 이념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지만 야당은 대체 무얼 하는가? 이 나라에 바른 야당이 있기나 한 건가? 현 정권을 견재 할 제대로 된 야당이 있다면 이렇게 까지 정책 실험을 하진 않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현 정부도 비판 받아 마땅 하지만 그를 견재 할 의무가 있는 야당도 제 역활을 하지 못하고 정치가 썩어 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