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탄핵조차도 민주당이 했다 - 도시철도 3호선 풍경

《노무현 탄핵조차도 민주당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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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불당은 탄핵 패거리다.

탄핵이 내란이다.
지금 우리는 반역의 역사로 기록될 탄핵 정국의 중심에 있다. 탄핵이 내란이며, 탄핵이 국가체제 전복의 반란으로 기록될 것이다.
탄핵 정국의 한복판에서 탄핵의 기억을 곰곰 되짚어 보면 세 번의 대통령 탄핵 그것들 모두가 민주당이 벌여온 짓이었으니, 지금 目下 진행 중인 줄줄이 탄핵에 이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이것 또한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라 떠불당의 태생적 습성에 기인한 것이다. 탄핵의 기억을 정리해보면 이렇다.

민주당의 1차 탄핵 : 노무현
2004년 3월 4일 새천년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를 전제로 한 조건부 탄핵안을 결의했다. 탄핵 소추안이 아닌 조건부 탄핵안으로 상정이 아닌 결의였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사과를 거부하자 정국은 탄핵 소추로 향했다.
이후 2004년 3월 9일 민주당 유용태 원내대표의 주도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상정하여 가결시켰다. 물론 한나라당의 동조가 있었지만, 탄핵 발의의 시발은 민주당 자신이었다.

​민주당의 2차 탄핵: 박근혜
2016년 12월 9일 더불어 민주당은 우상호 원내대표의 주도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상정하여 가결시켰다.
국정농단이라는 온갖 잡다한 죄명으로 탄핵했지만,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실체 없는 국정농단의 명분이 약하자 최순실과 경제공동체라는 기묘한 말장난의 선전선동으로 탄핵 파면하였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1원 한 푼도 받지 않은 것이 드러난 박근혜 대통령의 최종 탄핵 사유는, 특가법상 뇌물수수였으니 결과적으로 경제공동체라는 말장난에 현혹되어 우리 스스로 자신을 자학한 우를 범한 것이었다.

​민주당의 3차 탄핵: 윤석열
2024년 12월 14일 더불어 민주당은 박찬대 원내대표의 주도로 윤석열 .
불법 계엄령에 의한 내란이라는 죄명으로 탄핵했지만, 스물 여덟 번의 정부관료탄핵과 정부 예산의 전액 삭감 등의 의회 폭거로 정부의 행정.사법 기능을 마비시키는 등의 의회 횡포로 계엄령을 선포하였다는 대통령과 계엄령이 내란이라고 하는 탄핵당 민주당과 헌재에서 다투고 있다.

결과론적으로, 대통령 탄핵의 기억은 민주당의 것이었고 노무현의 탄핵조차도 민주당 그들이 했다. 그들 민주당은 탄핵 패거리다.
탄핵 패거리들이 벌이는 습성적 탄핵에 휘둘리지 말아야 하는 건 이제 국민의 몫이다.

그것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하든 인용하든 상관없이, 이참에 어떤식으로든 탄핵을 습성적으로 남발하는 떠불당에 대한 가차 없는 응징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그 응징은 조기 대선이 되든, 대통령이 복귀하든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떠불당과 좌파에 대한 국민적 제제가 따끔하게 가해져야 한다.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2025. 1. 29 박종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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