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사건을 바라보면서 - 은행나무 숲에서

(위증교사 사건을 바라보면서...)
내일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더블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이 예정되어 있는 날 입니다.
관련하여, 검찰은 同사건과 대해 이 대표에게 3년을
구형한 상태이죠.
그라고 사건의 내용을 한번 리뷰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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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 사건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이 사건은 성남지역에서 변호사로 있었던 시절이죠.
2002년도 김병량 전시장의
"분당 백궁 파크뷰 의혹"에 대하여
최철호 당시 KBS PD와 함께 취재하면서,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검사를 사칭했다"는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던 사건이죠.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세월이 한참 지나서,
2018년 경기도지사 지방 선거에 출마했을 때,

이재명 후보는 2018년 5월 29일, KBS토론회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저는 검사를 사칭해서 전화한 일 없습니다.
피디가 한 것을 옆에 인터뷰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제가 도와준 걸로 누명을 썼습니다." 라고 말한 부분이
"허위 사실"이라 하여 이것이 또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진 사건입니다.

당시, 거진 증언이란,
이 재명 대표는 김씨에게
"김병량 전 시장이 최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대신
김 전 시장과 KBS간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의 증언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김진성 씨는 2019년 열린 재판에서는,
이 대표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억과 다르게 위증을 했고,
그 결과, 이 대표는 이듬해 10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는 것이 검찰이 밝힌 내용 입니다.

이에 따라,
이 재명 대표와 김진성씨는 2023.10월 각각 위증교사 및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대표는 그동안 "검찰이 기소할 때 녹취록에서
"기억을 되살려서 있는 대로 야기해 달라"
"없는 사실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등의 얘기를 했는데
"그런 내용은 다 빼고 '짜깁기' 해서
이재명을 기소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반면, 김씨는 법정에서 이대표의 요구에 따라
위증을 했다고 자백했고,
이 대표가 김씨에게 수차례 전화로 위증을 요청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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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진성 씨에게 수차례 전화로 위증을 요청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만,
검찰은 이재명의 유죄를 입증할만한 자료로서는
충분치 않았던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검찰이 백현동 불법 용도변경 사건을 수사하면서 로비스트로 구속된 김인섭이라는
前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주거지 등 40여 곳을
압수수색 했는데 이 때, 김 전 대표와 공모해
인허가 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측근 사업가 김진성의 주거지도 압수수색에 포함됐던
것 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김진성이 2018년 12월부터
이재명과 통화한 위증교사 녹음파일을 확보한 것이죠.

위증교사 사건 압수수색이 아닌,
다른 사건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재명의 위증교사 증거 자료를 우연히 발견한 것 입니다.
이재명으로는 운이 없다고 해야 할까요.
"사필귀정" 이라고 해야겠죠.

김진성 씨는 영장 청구 전까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조사에서는 "현직 도지사 요구를 차마 거부하기
어려워 위증했다"고 자백했다고 합니다.

재밋는 것은 위의 위증교사 사건에서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자신이 검사 사청
누명을 썼다고 말하지 않았더라면 사건화가 될 수
없었던 것 이죠.

또한, 위증교사 통화내용이 녹음된 것은
김진성과 통화를 하려고 할 당시 주변에는
김진성을 아는 사람이 없어서 직접 통화를 하게 되었고
(도정 업무상 통화는 대부분 정진상에게 하는데,, )
그 통화사실이 녹음이 된 것은
김진성도 이것을 녹음을 하려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당시, 이재명의 목소리가 작아서 김진성이 볼륨 보턴을
올리려고 한것이 녹음 보턴을 잘못 눌어서 녹음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그런 증언을 부탁한 적도 없지만,
부탁했다 쳐도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 '실패한 교사'인데,
어떻게 위증교사죄가 되나"라고 반문하며"
검찰이 재판 마지막까지 이 통화 파일을 숨겼는데,
검찰에 유리했으면 숨겼을까"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밖에도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사건은
이 '위증교사 의혹' 사건과
지난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항소심 재판을 포함하여

대장동, 백현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스위증교사 혐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등
총 6개의 사건에 대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판 결과야 저로서는 예단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적어도 기관의 장 이라면,
아래 직원들이 잘못하거나 착오로 문제가 되었을 때는
기관장이 발벗고 나서서 책임지고 막아 주어야
부하 직원들은 그를 믿고 따르는 것이 공직 사회의
바람직한 모습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파주 개발사업 진행 과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에서
감사관이 문제를 제기 했을 때 당시 손 지사님은 보고 받고
바로 감사관에게 달려와서
내가 시킨 것이니 모든 책임은 내게 물어달라고 하며
감사관 손을 잡고 부탁하면서
그 자리에서 해결 해주는 모습이 생각 납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다르더라구요,
자기가 지시 해놓고 문제로 되면 자기는 시킨적이 없다고 하니
그를 믿고 따랐던 직원들은
30년을 공직에 몸 담았던 경력직 공직자로서는
교도소로 가게 되었으니 차라리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하는것 아닙니까.

정말로 바르게 지시하고 바르게 책임지는 정치인이야 말로
이 시대의 한국사회를 더욱 밝게 해 줄것이며
국민들에게는 더욱 사랑받는 정치인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