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깨춤은 병신짓이었다 -백합

《탈원전 깨춤은 병신짓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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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쪽 다까는 moon의 탈원전

2024년 7월 17일.
사업비 24조 원 규모의 체코의 두코바니 5·6호기 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이 선정되었다.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의 ‘K원전’ 쾌거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발 빠른 대응과 원전 산업의 복원 의지가 만들어낸 쾌거가 아닐 수 없다.
이즈음에 moon의 탈원전 병신 짓이 새삼 되돌아 보인다.

모지리 달(moon)님께서 얼굴이 달덩이처럼 똥그란 옷쟁이 김 여사와 함께 '판도라' 라는 원전 관련 재난 영화 한 편 보고 눈물 찔끔 흘린 며칠 뒤, 전격 발표되었다는 탈원전 정책이 얼마나 무지하고 근시안적인 헛발질이었는지를 증명하는 일이 이번 체코 원전 수주 이전 2022년 2월 이미 일어났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원전을 녹색분류체계로 인정하는 ‘EU택소노미’를 발의, 확정하였기 때문이다.

이로써 moon의 탈원전 깨춤은 완전 병신짓이었다는 것이 입증되어 쪽 다 까고 있는데도 이재명을 비롯한 좌파 집단의 인간들은 곧 죽어도 탈원전이 잘못되었다 하지 않는다. 급기야 김대중 선생의 고향 신안 앞바다의 대규모 해상 풍력 발전단지 얘기로 실정의 본질을 희석하고 있으니, 이들의 무지와 아집이 차라리 섬뜩하다.

- 신문보도문 -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원자력과 천연가스 발전에 대한 투자를 ‘녹색경제’로 분류하는 최종안을 확정지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는 EU의 구상에 독일 등 탈(脫)원전 진영이 ‘그린 워싱’(위장 환경주의) 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사실상 ‘원전=친환경’ 이라는 정의에 힘을 싣는 EU의 행보는,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서 성급히 제외하여 탈원전을 선언한 한국을 비롯한 관련국에 치명상을 입힐 것으로 보인다.
EU 집행위원회는 2022년 2월 2일(현지시간) 원자력과 천연가스 발전에 대한 투자를 환경·기후친화적인 지속가능한 금융 녹색분류체계(Taxonomy·
택소노미)로 분류하는 ‘EU택소노미’를 발의 확정했다.
집행위의 최종안은 EU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승인되어 2023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선자령에 서서 죽은 원전을 추모하다.

코로나 오던 그해 겨울에 필자는 강원도 대관령 옆 선자령으로 어느 모임의 눈꽃 산행을 따라갔다.
옛 대관령 휴게소에서 출발하여 어슬렁어슬렁 산보하듯 선자령에 오르니 백두대간 능선에 우뚝우뚝 솟은 풍력 발전기가 떼 지어 눈앞에 나타난다. 바람은 멎었고 풍차도 멈추었다. 나무 하나 없는 민둥산이 되어 있었다.
선자령 풍력발전단지에 설치된 이 풍차들은 1기당 1.5MW의 발전량으로 49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한다.
선자령 일대 온산에 거대 삼각뿔의 괴물이 버티어 서있는 모습이다. 보기에 따라서는 볼만한 이채로운 풍광이겠으나 필자의 눈에는 매우 거슬려 보였다.

그것도 백두대간의 정수리를 그대로 관통하여 줄지어 섰으니 적어도 보기에 좋은 모습은 아니다.
일설에 의하면, 이 정도 크기의 풍력 발전기를 백두대간 전 구간에 300m 간격으로 세우면 약 3,000기를 세울 수 있고 총 발전 용량이 4,000MW 정도가 되어 원전 4기 정도의 발전량이 된다고 한다.
여기에서도 원전 폐기 탈원전 정책의 정량적 모순과 경제적 불합리를 또 한 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삼각뿔 괴물처럼 떼 지어 있는 선자령 풍력 발전단지에 서서 moon정권의 미친 탈원전 정책이 온전히 원점 회귀 되기를 바라면서 안타까이 죽임을 당한 우리의 원전을 추모하였다.

원자력 발전소 단 4기의 발전용량이면, 백두대간 전체를 뒤덮을 풍력 발전기 3,000기와 맞먹는다고 하니 도저히 숫적 대비와 경제성 논리로는 이미 비교 불가한 일이다. 월성 원전에만 6기가 있으니 월성 원전의 반만 대체하려 하여도 나라 안의 온 산을 풍력 발전기로 덮어야 할 지경이다.
수천 개에 달하는 태양광 발전소의 산지 훼손과 화력 발전소의 미세먼지 배출의 폐해 또한 이미 심각하게 더러 나고 있으니 원전 대체에너지는 도대체 무엇으로 만들 참인지?

필자 동생의 친구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수석 연구원으로 있다. 이 친구는 12년간 미국과 프랑스에서 순수 핵물리학을 공부하고 학위를 취득하여 프랑스의 원자력 연구소에 있다가 귀국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대학에서 산업 원자력 관련 연구에 전념하고 있는 과학자이자 엔지니어다.

이 동생과 얼마 전 자리를 함께하였다.
대화는 자연 원전 관련 얘기가 오갔고 동생은 뜻밖에 많은 속내를 가감 없이 토로 하였다. 그간 쌓인 것이 많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핵물리학을 전공한 순수 과학자이자 공학도인 이 친구는 과학자 특유의 냉정함을 벗고 상기되어 많은 속내를 이야기하였다.

moon에 의해 촉발되어 가동중단, 재가동 등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월성 원전 1호기 이야기를 하였다. 월성 원전 1호기는 최정예 원전 관련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이 5년 이상의 연구와 검토, 철저한 검증을 거쳐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과학 기술적 심의와 의결로 수명 연장, 재가동이 결정되었고, 이미 6천억 원 이상의 정부 재정이 투입되어 연장 가동이 결정되었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는 안전 등에 문제가 있으면 이미 과거에도 원전 가동중단 등의 조치를 취해 오고 있으며 적어도 원전 관련하여서 만큼은 일체의 정치색이 없는 과학 기술적, 객관적 기준을 담보할 수 있는 최정예 전문가 그룹이라고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결정되어 집행되고 있던 원전의 재가동 사항에 대하여 행정 법원의 행정 절차적, 법리적 기준에 따른 판결로 그 가동의 중단 처분 결정이 내려지고 법원의 판결을 좇은 한수원 이사회의 정치적 판단과 꿰맞추기 엉터리 경제성 평가에 따라 원전의 조기폐쇄가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우리의 현실 상황에 대하여 과학자들은 피를 토하는 울분을 갖고 있노라 하였다.
세계적으로도 원전의 가동 중단을 행정법원에서 판단, 결정한 것이 전무한 사례라고 한다. 법원의 젊은 판사 몇 앞세워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꼴에 다름 아니라며 동생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였다.

정치인이, 과학과 전문적 기술의 영역도 모두 섭렵하여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 버리는 상황에서 과학 기술인이 왜 존재하여야 하는지 말할 수 없는 자괴감과 좌절을 갖고 있다고도 말하였다.
우리 과학 기술인이 설 자리가 어디이며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깊다고 하였다.

이 친구는 그간 프랑스 정부로부터 프랑스 원자력 관련 연구기관으로의 영입 제안을 받았으나 차마 현재 우리의 원전 산업 등 원자력 산업의 전반이 이렇게 지리멸렬하고 있는 상황을 외면하고 개인적 입신영달(立身榮達)을 좇아갈 수 없었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원전 관련한 현실 상황이다. 실로 안타깝고 놀라운 실상이다.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세계 유수의 국가들이 지금 현시점까지도 핵발전 정책을 고수하며 원전을 추가 건설까지 하는 것은 핵 연료봉 재처리 문제에 대한 과학 기술적 해결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정책적 판단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말도 하였다.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있었던 일본까지도 원전의 가동 재개는 물론 원전 추가 건설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원전의 안전성 역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서울에서 파리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면 11시간 걸리는데, 이때 대기권에서 쬐이는 방사능의 양이 0.0345mSv(밀리시버트)인데, 이것은 원전 옆에서 1년간 몸에 흡수하게 되는 방사능 양의 3배라고 한다.
또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원전 선진국들은 지진 등 어떤 자연 재해에도 이겨낼 수 있는 완벽한 안전 설계를 하고 있다고 한다.

원전 비율을 낮추던 영국은 2017년부터 남서부 서머셋주에 힝클리 포인트 원전 건설을 하고 있다. 영국이 30년만에 새로 짓는 원전으로서 200억파운드(약 30조원)가 들어가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두산중공업이 지난해 9월 힝클리 포인트 프로젝트에서 2,000억원 규모의 설비 공급 계약을 따냈다고 한다.
정부따로 기업체 따로 놀고 있는 웃기는 형국이다.

우리보다 훨씬 더 잘사는 나라들도 아직 핵발전 정책을 버리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또한 슬금슬금 눈치 봐서 결정하면 될 일을 뭐가 잘 났다고 그런 중차대한 정책결정을 그리 쉽고 성급하게 정치적 판단만으로 발표 했는지 이해 할 수 없노라고 현임 핵 전문가 동생이 말한다.
그것은, 정치인이 과학까지도 모두 삼켜 버리는 우리의 미친 현실에 대한 한 과학자의 절규에 가까운 한탄이었다.

탈원전 정책 발표가 있던 날, 울분을 삭이지 못해 병원 신세를 졌던 연구원이 한둘이 아니었다는 말을 하는 그의 눈가에는 물기가 어렸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세상 일의 전부야 아닐 테지만 왜 이렇게 정치가 만능인, 이상한 세상이 되었는가 하는 생각에 기술인의 범주에 있는 나 또한 마음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 동생은 결국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 전 2022년 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퇴직하여 프랑스 국립원자력안전원 종신 연구원으로 스카우트되어 프랑스로 가버렸다.
또 하나의 국부가 유출되었다.
동생은 "신재생에너지가 원자력에너지를 대체한다는 건 꿈에 불과하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친환경적이며 경제적 에너지는 원자력이다."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

이 나라의 꼬라지가 보기 싫어서, 이 나라에서 배겨날 수 없어서 이 나라를 떠나는 사람이 이 동생뿐일까? 떠나고 싶은 사람이 한 둘일까?
필자도 나이 오십만 되었어도 정말 이 나라를 떠날 것이다.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
떠난 사람조차 돌아오고 싶은 이 나라는 언제쯤일까?
(2024. 7. 21 박종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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