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기지들 마라, 오송 지하차도 침수 문재인 탓이다 - 대봉교에서

《웃기지들 마라, 오송 지하차도 침수 문재인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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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또 다른 검수완박이었다.

필자는 건설 관련 엔지니어로서 이번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태에 대해 안타까움과 함께 무력한 자괴감을 감출 수가 없다. 침묵하고 외면한 스스로가 부끄럽기도 하다.

더구나,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태에서 아무렇게나 지껄이며 초개(草芥)처럼 가벼운 언론과 정치권의 행태를 보면서 이성적 토목 기술자로서 거대 집단의 진실 호도에 할 말을 잃는다.
언론과 정치권에서 무정부 상태, 인재, 책임소재, 재난대응 시스템의 부재 등 온갖 소리를 쏟아내고 있으면서 정작 4대강 사업 이후 10년간의 하천 치수 정비 사업의 중단에 관한 실체적 얘기는 어느 한 곳도 하지 않는다. 지하차도에 물이 침수된 근본 원인에 관한 얘기는 어디에도 없다. 제방이 왜 넘쳤는지는 감추고 있다.

이번에 사고가 일어난 미호천과 궁평 지하차도는 KTX 오송역과 근접하여 서울가는 열차를 타고 지나면서 빤히 내려다보이는 곳이다.
본인 스스로 건설 관련 엔지니어로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전문 분야에 있지만, 그 입장을 떠나 일반인의 시각으로 서울을 오가는 KTX 열차에서 내다보이는 미호천을 보면서 늘 가지는 생각이 있었다.
제방 등을 정비하지 않고 거의 자연상태로 유지되는 미호천의 모습을 보면서, 왜 저 큰 하천을 정비하지 않고 저런 상태로 방치하고 있을까 하는 불안한 생각을 늘 하고 있었다. 어쩌면 일반인의 시각으로도 이미 미호천 제방의 범람을 예견하고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문재인 정부와 환경 단체 등에서는 4대강 사업을 ‘환경 파괴’로 몰아붙이며 지류와 지천에는 손도 대지 못하게 하였다. 이번에 제방이 유실된 미호천 또한 그렇게 방치한 지류 가운데 하나다. 앞으로 이렇게 제방이 터질 하천은 부지기수로 늘렸다.
우선 보기에는 자연 친화적 하천의 모습으로, 경관적으로는 자연스럽고 편안한 하천 풍경을 연출하고 있어서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그것은 정작 치수 측면에서는 하천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지난 10년간 사실상 하천의 치수 사업은 중단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만약에 제방이 터진 곳이 이번의 궁평리가 아니라 그 조금 하류 지점인 조치원이나 세종시 어디쯤에서 터졌으면 어쩔 뻔 했나?
솔직히 말을 않고 있지만, 이것이 관계 전문가들이 안타까워하면서도 안도하는 대목이다. 솔직히 더 크게 터질 걸 오송 지하차도 사고로 때웠다는 생각이다.

인간이 물을 다루는 것에는 이수(利水)와 치수(治水)가 있다. 이수는 물을 잘 이용하는 일이며, 치수는 제방이나 저수지 등의 수리 시설을 잘하여 홍수나 가뭄의 피해를 막는 일을 일컫는다.

우리는 지난 박근혜, 문재인 정부 10년간 물을 이용하는 이수만 하고 제방을 쌓는 치수는 하지 않고 살았다. 그 결과가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태를 불러왔다. 하천 안에 꽃 심고, 나무 심고, 생태공원 만들고, 산책로 만들고ᆢ사실상 물 흐름을 저해하는 환경친화적 이수 사업에 열중하는 동안 하천 제방은 예전 그대로의 자연상태를 유지토록 하면서 치수는 외면하였다.
하천 안에 산더미처럼 쌓인 퇴적물의 준설조차도 생태파괴로 내몰려 물길조차 낼수 없었다.

이번 미호천 제방의 유실과 범람 원인도 거기에 있다. 미호천이 흘러드는 금강은 4대강 사업으로 제방을 슈퍼제방으로 쌓아 놓았으니 그곳은 터질 리가 없고 계속사업으로 했어야 하는 지류(미호천)의 제방축조와 준설 등 하천 정비 사업은 4대강 사업의 폐기로 전면 중단했으니 미호천의 낮은 제방이 넘치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었다.
모두 말을 못하고 있었을 뿐 전문가 그룹에서는 이미 짐작하였고, 진작에 일어날 일을 오래 견뎌왔다고 말한다.

예전에 골프장에서 공이 잘 안 맞아도 노무현 탓이라고 했던 때가 있었다. 이번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는 그야말로 전적으로 문재인 탓이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2020년 여름, 남원 일대의 홍수 피해에 화들짝 놀라 물관리를 효율적으로 일원화한다는 명분으로 2020년 12월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국토부가 수행하던 하천관리·정비 업무를 환경부로 급속히 이관한 것이 이번 사고의 큰 원인 중 하나다. 4대강 사업을 폐기하기 위해서 하천정비사업을 하천정비의 비전문부처인 환경부로 무리하게 이관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또 다른 검수완박이었다.

이번에 정치권에서 하천 정비를 비롯한 물 관리 권한을 또다시 국토부로 재이관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지만, 이미 정부부처 등 현장의 전문가 그룹에서는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가 하는 그것은 교통 경찰관에게 도로유지 관리를 맡기는 꼴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하다.
4대강 사업 반대의 궤변과 광란 앞에 관련 실무자,학계,정부부처의 그 어느 누구도 4대강의 4字도 끄집어내지 못하고 4대강 사업의 후속 사업인 지류(샛강) 정비사업에는 손도 대지 못하고 10년을 허송한 것이 팩트가 아니던가?

제방을 쌓고, 댐을 만들고, 하수처리장을 짓는 일을 건설 회사가 해야 할까? 환경 회사에서 해야 할까? 그 일들을 지금 우리는 생태환경회사 또는 환경단체에서 하고 있다. 이것이 무식한 문재인 정부에서 저질러 놓은 일이다. 오송지하차도 침수가 문재인 탓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러 얘기를 할 것도 없이, 정부의 주요 업무인 국가 물관리 업무를 환경단체에 맡긴 꼴에 다름 아니다. 이번의 미호천 범람 지점의 제방정비사업 또한 환경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의 시행이 미뤄져 왔던 것이 밝혀졌으니 국가 물관리 사업 자체를 환경단체가 좌지우지한 셈이다. 문재인과 그들 환경단체는 한통속이었다.
우리의 정치가 미호천 제방을 터지게 했다.
문재인이 무고한 생명을 삼켰다.
이것이 目下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2023. 7. 24 박종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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