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의 무게와 부정선거 의혹

《대통령직의 무게와 부정선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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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그렇다면, 대통령은 스스로 내려와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시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했던 그대로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으로 비상계엄이라는 통치행위를 행사하였다.
그렇다면 비상계엄 그것은 국민의 뜻에 반하는 행위가 아니라 일정 부분, 그를 선출하여 권한을 위임한 국민의 뜻이라고 봐야 한다.

비상계엄이라는 비상 통치수단을 행사할 것인지의 판단과 권한 또한 대통령에게 위임된 것이며 따라서 비상계엄의 선포를 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과 행사 또한 오로지 대통령의 몫이다.
다만 그 절차와 정치 상황상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큼 타당한 상황이었는지, 그것이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또다른 문제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야 비로소 내가 대통령이구나?"싶었다고 대통령 스스로 토로하였다. 이는,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반 없었다는 얘기다. 또한 괴물이 된 거대야당이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실상의 대선 불복 행태의 망국적 의회 폭거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답답한 심경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그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선포한 비상계엄의 중요한 이유 가운데 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와 함께 부정선거 의혹도 제기되었다.
지금 많은 국민이 탄핵 반대와 윤석열 대통령 지지에 나서는 것은, 거대 야당의 의회 폭거뿐만 아니라 부정 선거에 대한 의혹과 분노 또한 매우 크기 때문이다. 필자 또한 그간 개인적으로는 부정선거 의혹을 별로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통령마저 그 관련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니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었다.

따라서 부정선거 의혹 또한 이참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필자와 같은 국민마저 공감하여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수사와 조사를 통해 검증되어 밝혀져야 한다.
몇몇 개별적 부정선거 소송의 대법원 판결에서 선관위 무혐의 판결이 나왔다고 하여 그것을 논거로,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면서까지 또다시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을 그냥 뭉개고 넘어갈 사안은 아니다.

대통령이 그 직을 걸고 제기한 의혹이니만큼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다.
어쨌건 많은 국민이 의혹을 가지며 대통령이 그 의혹을 제기한 만큼, 국민이 수긍할 정도로 부정선거 의혹 또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과정에 소상하고 명쾌하게 규명되어야 한다. 이참에, 부정선거 의혹 진상조사 특검법 등을 제정하여 별도의 특검을 통해 소상히 부정선거 여부를 확인하여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켜야 한다.

지금까지 진행 중인 헌재의 탄핵 심리에서 어떠한 연유인지, 부정선거 의혹에 관한 이야기는 큰 비중 없이 다뤄지고 있다.
헌재의 심리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큰 비중 없이 취급되고 있는 그것이, 혹여 만에 하나 좌파 저들의 말대로 대통령이 확보한 고도의 정보나 확인된 근거 없이 극우 유튜브의 의혹 제기나 무속인의 말 정도를 근거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만약에 만약에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그것이 실체적 근거가 없거나 그냥 구색으로 했던 소리라고 한다면, 비상계엄령 선포 그것은 과도한 통치행위로서 실정(失政)적 국정 문란 행위라 한들 반론의 여지가 크지 않을 것이므로 탄핵의 인용을 피치 못할 것이라는 필자의 생각이다.

그렇다고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하는 것에는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몰아 계속된 탄핵을 거듭하여 국가를 혼란하게 만든 그것이 외려 내란 책동이기 때문이다. 비상계엄 선포는 과도한 실정일 수는 있으되 내란은 결코 아닌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저러나 만약에 부정선거 의혹을 밝혀 부정선거가 사실이라면 대통령은 당연히 직무에 복귀하여 부정선거 관련자 등을 일망타진하는 등 나라를 재건하는 차원의 쇄신을 꾀해야 할 것이고, 부정선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인용되어 파면된다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 여긴다.

비상계엄령 선포 이유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빼면, 비상계엄 선포라는 통치행위가 탄핵에 이르게 할 만큼 중대한 실책(失策)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전개되는 상황이 심히 우려스럽다.
(2025. 2. 4 박종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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